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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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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지특 | 심판청구 | 조심2023지228, 2023.09.19 기각 청구법인은 2020.5.13.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,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2.11.17.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, 「지방세법」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1085, 2023.08.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면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,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,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·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1301, 2023.03.06 경정 ① 청구인은 2020.11.20.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,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.② 청구인은 모친과 자신에게 갑자기 발생한 질병 및 그 치료를 위해 모친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에서 같이 생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5596, 2022.11.15 기각 청구법인은 2017·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.5.2.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,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,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,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·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1388, 2022.11.10 기각 청구법인은 2017·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.5.2.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,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,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,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·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5819, 2022.10.18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2797, 2022.07.13 기각 쟁점추가부동산은 2018.8.10. 당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 ○○○호 건물의 부속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데, 청구인들은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8.12.4.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반면,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추가부동산이 있었음을 알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426, 2022.06.20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「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(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)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,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.② 세법상 ..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528, 2022.05.31 각하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.2.16.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,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.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|
| 지특 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3142, 2022.02.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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